홈 > 경제24 > 경제24
경제24

[카드뉴스]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술값은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여야가 최근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면서 주세율 과세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에 견줘 국산 맥주의 세금이 과하다는 국내 업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죠.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가세 과세 체계상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음.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짐.

우리나라는 현재 술에 대해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술의 출고가격이 비쌀수록 주세가 많이 부과되는 게 특징이죠. 반면 '종량세' 방식은 술의 부피 및 용량이 크거나 도수가 높을수록 주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종량세 방식으로 바뀐다면 국산 맥주는 ℓ당 1천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mL·1캔 기준)의 가격은 소매점에서 1천원가량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국산 수제맥주가 소매 채널에 신규 입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한국수제맥주협회

그러나 수입 맥주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죠.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유럽산 맥주를 수입하는 업체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지고, 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

자료/ 한국주류수입협회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가격에 영향이 있다" - 김동연 부총리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일부 외식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맥주는 세금이 60%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높은 도수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소줏값도 상승하겠죠.

"저가주 소비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증류주를 생산하는 국내 주류산업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2018)

전문가들은 종량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종과 도수에 따라 세액이나 세율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알코올 도수에 따라 13도·21도·37도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세금을 달리 매기고 있죠.

정부는 주세율 과실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가격 인상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부터 명맥을 유지해온 종가세. 국산맥주 역차별 논란을 빚은 종가세가 종량제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최유진·장미화(디자인) 인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