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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권해제 대상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인천시가 관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민간개발사업 중 정비사업에 이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까지 직권해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시는 2016년 이전에 22개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숭의1·용현5· 부평6구역 등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석남4·주안2·간석2구역 등을 포함, 14개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도심지개발사업에 대해 직권해제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실현 가능한 도시활성화에만 집중하겠다는 시 도시계획안이 있다. 실제 박남춘 인천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필두로 루원시티, 검암역세권 등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100여개의 개발사업 가운데 원도심지역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이 해제 대상구역으로 검토되고 있고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부평구 삼산4지구 등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정비사업지 및 도시개발사업지 30여곳은 직권해제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개발사업 해제 대상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을 넓혀 인천시가 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향후 직권해제 된 도시개발사업지에서는 시행사와 토지주간의 원상회복 및 토지대 반환소송 등으로 인한 토지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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