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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간강사법 등 60건 처리[종합]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건희 기자] [the300]'음주운전 치사'에 최대 무기징역…형법 '심신미약 의무감형' 폐지된다

머니투데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50, 찬성 248, 기권2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법안 60건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 상해 사고에 징역 1~15년, 벌금 10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60건을 처리했다.

◇'반쪽' 윤창호법 통과 지켜본 친구들=특가법에 대해 재석 의원 250명 중 2명이 기권했지만 반대는 없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대학생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윤창호법 원안에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최소 징역 5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현행 형법에서 다른 치사죄 형량 하한을 징역 3년으로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실수에 의한 경우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하 의원은 이에 본회의장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혁명하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음주운전에 미필적 고의,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윤씨 친구들은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본회의를 참관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돼 비난받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윤씨 친구들이 만든 흰 국화 모양 배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배지와 함께 돌린 명함에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말과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는 구호가 적혔다.

◇'안전' 촉구 국민 목소리 담은 법 처리=본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논의가 불붙은 형법상 심신미약 의무 감형 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고 표현되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꾸는 형법개정안이다.

'리벤지포르노'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반대 없이 처리했다. 불법촬영이 무서워 화장실 한 번 가기 어렵다는 여성들의 원성이 담긴 법이다.

앞으로 상대방 동의 하에 몸을 찍었어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 유포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을 살도록 현행법의 벌금형 조항을 없앴다.

현행법에서는 남의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고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 유포에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본인 몸을 찍어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8년의 설움' 푼 시간강사법=국회는 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도 처리했다. 특히 7년 넘게 대학 측과 강사들의 갈등에 표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까지 시행 유예된 기존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개정한 내용이다.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그 이듬해 고등교육법을 한 번 유예 개정했지만 대학 측과 강사 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갈등 속에서 강사법은 7년 동안 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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