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슈통신 > 이슈통신
이슈통신

육체노동 정년 65세 될까

대법원 공개변론
"고령화 사회 현실 반영"
"건강수명 오히려 감소"
60세 vs. 65세 의견 대립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29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장모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얼마일까.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근로자의 노동 가능 나이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정년으로 설정하는 나이는 손해배상금 설정에서 중요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동연한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모씨 등 3명과 장모씨 등 4명이 각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 대해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9년 이어진 가동연한, 상향돼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검토한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29년 만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수명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등 법조계 단체들은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경제학회의 홍정민 박사도 "평균 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 개시연령의 상향 등으로 가동연한 상향조정은 필요하다"며 "건강수명과 고령노동자 고용증가 효과는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측 노희범 변호사는 "2016년 기준 평균기대수명은 82.4세로 1989년 당시보다 10세 이상 증가했고, 연금 수급시기도 65세로 늦춰지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최소 65세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기대수명만 봐선 안 돼

반면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늘어난 기대수명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재용 변호사는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2012년 65.7세였던 건강수명이 2016년 기준 64.9세로 줄었다"고 밝혔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즉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나이는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면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의 정년이 65세로 덩달아 연장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합의 수준이 낮아 가동연한 연장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